법령 지적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7519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06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4년
3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8228 판결
[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2]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
4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1누8968 판결
[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5.15.(944),1302]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1년
5. 서울고법 1991. 7. 25. 선고 90구1449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][하집1991(2),411]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
6. 대법원 1977. 2. 24. 자 75그9 결정
[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5(1)민,134;공1977.5.1.(559) 10003] 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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